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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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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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
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 하는 행위

부패행위 비교유형표
구분	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	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
요건	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,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	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보충설명	1.공직자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[공직자]를 말함 2.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(예: 주택 ·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, 금전 차용 관련 분쟁 등) 3.지위·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.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, 반사적 이익은 제외 5.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	1.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[공공기관]을 말함 2.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.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.
협의대상자	해당공직자	해당공직자는 물론 공직자가 아닌 자도 대상(私人도 대상)

※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/ 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
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 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※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‘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’ 위반행위 신고 접수 기관

※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/ 진정사항은 전자민원 또는 고객상담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

-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당하였거나,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
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,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· 계약
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
요청하게 됩니다.
- [부패방지법]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[부패방지법]에 의해 준용되는 [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]에
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

- 부패행위 신고자,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‘신변에 불안’이 있는 경우
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